‘샘플링’ 대체할 표현 이견 좁히기 나서

북핵 6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남한 수석대표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외교통상부 제공

북핵 검증의정서 본격 절충

북 초안 본 뒤 양자협의 적극…부정적이진 않아
러시아가 강조한 ‘과학적 절차’ 등 촉매 가능성

6자 회담 수석대표회의 이틀째인 9일 아침 의장국인 중국이 검증 문제와 관련한 문건을 참가국들에 돌림으로써, 이번 회의의 성패를 가를 ‘검증의정서 문서화’를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했다. 참가국들은 10일 오전 세번째 전체회의 소집을 앞두고 다각적인 심야 절충을 통해 이견 좁히기에 나섰다.

‘검증의정서 문서화’라는 고난도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회담 전략이다. 북쪽은 합의를 택할까, 아니면 ‘검증 문제는 10·3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3단계(핵포기) 협의 과제’라는 논리로 결렬을 불사할 것인가? 가늠자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양자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북쪽의 판단이다.

회담 관계자는 이날 “북쪽도 결렬을 바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 섞인 전망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북쪽의 태도를 보면 ‘검증의정서 문서화’를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다. 북쪽은 8일 전체회의에서 중국 초안을 본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대로, 9일 문건 회람 뒤 의장국 중국과 두 차례 이상 따로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남한·미국·러시아 등과도 양자협의를 벌였다. 북쪽의 이런 활발한 움직임은 ‘타결 의지’가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검증의정서 문서화’의 기본 골격이 될 10월 북-미 평양합의 내용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4~5일 싱가포르 북-미 협의에서 “10월 조(북)-미가 합의한 검증 절차와 방법이 재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보도했다.

또다른 핵심 당사국인 미국의 협상 마지노선은 10월 북-미 평양합의 내용을 뼈대로 한 6자 회담 차원의 ‘검증의정서 문서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한테 내린 ‘지침’이기도 하다. 지난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조처의 전제가 ‘평양합의’였으므로, 6자 차원의 검증의정서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국 쪽으로선 ‘외교적 실패’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증의정서의 내용, 특히 한국·일본과 북한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시료채취’(샘플링), (핵 관련 미신고) 시설 접근 등 구체적 검증 방법이다. 힐 차관보는 “(10월1~3일) 평양에서 문서화한 합의사항과 구두 합의사항이 있다”며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문서화할 의지 또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샘플링’에 대해선 “그건 다양한 검증 방법의 하나”라며 표현 문제에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함을 일찌감치 밝혀왔다. ‘샘플링’을 입에 달고 다니던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젠 ‘검증의 핵심사항’이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실제 중국은 4쪽짜리 초안에 ‘샘플링’이란 단어를 적어 넣지 않았다. 이제 관건은 ‘샘플링’이라는 표현의 적시 여부가 아니라 참가국들이 두루 양해할 수 있는 구체적 검증방법과 ‘절묘한 표현’을 도출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해선 핵 폐기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 쪽이 중요성을 강조해온 ‘검증의 과학적 절차, 국제적 기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이라는 표현이 ‘절충’의 접착제 구실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증 초안을 내부 검토한 뒤 의장국 중국에 의견을 밝힌 순서는 러시아→북한→미국→한국→일본 차례였다. 검증 방법에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온 한·일이 ‘새 방침’을 정하는 데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뜻이다. 회의 막바지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각국 외무장관간 연쇄 전화통화를 통한 ‘고위급 절충’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이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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