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올해 국방예산 14.9% 증액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 변화

20년째 두자릿수 증가율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14.9% 늘어났다. 지난해 증가율 17.8%보다는 조금 떨어졌으나, 1989년 이후 지속된 두자릿수 증가율 행진을 20년째 이어가게 됐다.

리자오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14.9% 늘어난 4806억8600만위안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늘어난 예산은 주로 병사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군의 기술력 증진에 투입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1989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16.2% 증가해왔다. 국방예산 규모로만 보면 세계 1위인 미국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영국·러시아·일본 등과는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이처럼 급속한 중국의 군비 증강이 “대만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리 대변인은 “중국은 인구가 13억명을 넘고 국토 면적도 넓은데다 관할 해역이 300만㎢에 이른다”며 “이를 고려하면 중국의 국방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라며 “미국은 이 비중이 4%, 영국이나 프랑스는 2%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이른다. 중국의 국방예산 비중은 2004년 7.7%, 2005년 7.3%, 2006년 7.4%, 2007년 7.5%를 기록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