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5%미만 평가절상 유력”

중 당국·관변학자 의견 어론에 보도돼
“통제능력 고려 시장 둔감해졌을때 단행”

최근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사실상 최후 통첩식의 압박을 가하고, 지난 18일 중국 인민은행이 새 외환거래 시스팀을 도입한 이후 평가절상 시기와 효과를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 논의가 무성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중국 당국과 관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올해 안에 위안화 평가절상을 하되 △그 폭은 5%를 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중문 <둬웨이타임스>는 23일 홍콩 등 금융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올해 3분기에 3~5%의 평가절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우징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은 20일 <중국시보>와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인민폐를 소폭 평가절상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날 대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중국이 세계와 무역마찰을 줄이려면 환율변동이 절실하다”며 “대규모 평가절상은 중국 당국의 현재 통제능력을 볼 때 문제가 되므로 소폭 절상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을 ‘전 세계의 무산계급은 중국제품을 배척하자’로 고쳐야 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라며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민폐(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절상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뤄지고 있지 않는 데는 이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중국의 한 금융 전문가는 23일 “중국 당국이 환율제도 개혁과 인민폐 평가절상 문제를 시장의 필요성과 논리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외압에는 굴하지 않는다’는 식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제시해 스스로 적절한 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방대하고 뿌리깊은 관료주의도 걸림돌”이라고 이 전문가는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에도 평가절상을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당국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관영 <베이징 재정시보>는 22일 “인민폐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도 인민폐 평가절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을 때 단행할 경우 지나친 고평가 요구가 쏟아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신문은 “인민폐 개혁을 올해 안에 반드시 하긴 하지만 시기는 ‘시장이 이 문제에 둔감해졌을 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