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에 영화 등 수입규제 시정 지시

미 할리우드 등 관련 산업에 영향 클 듯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 미국 측의 제소에 따라 중국 정부에 외국산 영화와 음악, 출판물의 수입 및 배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WTO의 결정으로 미국 관련 업계는 CD와 DVD, 음악 다운로드,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시장접근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분쟁에서 첫 승리를 기록했다고 AP 등 외신들은 평가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중국의 현행 시청각 제품의 수입 및 배포 체계가 국제 무역 규정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조건들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잡지와 CD, 비디오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정부 소유의 회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외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07년 4월 미국이 시청각물에 대한 해적행위를 근절하고자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2건 가운데 하나로 나머지 1건은 중국 국내법이 모조품 제조에 별로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무역 상대국이며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4천8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WTO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맹찬형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