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 타이어 보복관세 WTO에 제소

무역분쟁 심화 조짐..오바마 "무역협정 준수돼야"

중국산 저가타이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14일 미국이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0)에 제소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WTO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60일간 협상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은 WTO 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1일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승용차와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년간 3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첫해에는 기존 관세에 35%, 2년째에는 30%, 그리고 3년째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중국산 타이어 수입관세는 4%다.

중국은 이같은 조치에 맞서 미국의 대(對) 중국 자동차 수출과 8억달러 상당의 닭고기 상품을 반덤핑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위기를 몰고 온 리먼브라더스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국산 저가타이어 대한 고율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보호무역의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무역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협정 이행강제는 개방적인 자유무역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서 "패배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측의 압력에 굴복해 이번 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이 극심한 침체에서 막 벗어나려는 세계경제에 부담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2개국(G2)으로까지 불리는 미, 중 양국이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역분쟁에 휩싸임에 따라 G20 회원국들간의 공조에도 균열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