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큰 약속’ 코펜하겐 힘받나

CO₂ 40~45% 감축 발표에 ‘합의’ 기대감 커져
“GDP 기준이라 총량 계속 늘어날 것” 비판도 나와

중국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다음달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것이라고 26일 발표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처음으로 구체적 감축목표를 발표한 것은 코펜하겐 정상회의에 대한 청신호라는 환영이 나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 “중국이 더 진전된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지만, 이번 협상에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에 반대해온 인도는 중국의 발표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부장관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만나 양국의 공동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27일 인도 언론들이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발표한 감축 목표는 배출가스 ‘총량’이 아니라, ‘단위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carbon intensity)’이어서,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총량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늘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중국의 한 기후변화 전문가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은 외부에 의해 강제로 정해지는 의무적 감축목표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단위 국내총생산 당 배출량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도 에너지 효율 강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필요하지만, 최우선 관심사인 경제성장에 타격을 주는 조처는 취하기 쉽지 않다.

한편 다음달 열릴 코펜하겐 회의에 원자바오 총리가 참가하기로 한 것도 이번 회의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 국가주석 대신 원 총리가 참석하기로 한 것은 큰 돌파구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암시라는 정반대의 해석도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