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에 징역 11년형 선고

체제 전복 선동한 혐의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53) 변호사에게 25일 징역 11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이 체제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류샤오보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성명을 통해 "류샤오보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2년간 박탈한다"고 판시하고 "소송과정에서 그의 법적 권리와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됐으며 대중에 공개된 재판에 2명의 변호인단과 가족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AP와 로이터, AFP 등 주요 외신들도 류샤오보의 변호인을 인용해 류샤오보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하면서 그러나 중국 법원 발표와는 달리 비공개 재판을 통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류샤오보의 변호인은 그러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징역 11년형은 인권운동가들이 우려했던 15년형 이상의 중형보다는 가벼운 것이지만 상당한 중형이어서 중국의 인권 문제 개선을 주장하는 해외 각국의 반발과 석방 촉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 정부는 류샤오보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주중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인 그레고리 메이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는 류샤오보에게 11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서기관은 류샤오보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된 23일에도 "미국은 모든 중국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류샤오보가 즉각 석방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법원에는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의 외교관들과 외신들이 방청과 취재를 위해 이날 법원을 찾았으나 법정 입장이 불허됐다.

첫 심리가 열린 23일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베이징 주재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 방청을 요청하다 거부당했다.

류샤오보는 유엔인권선언 발표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진보적인 학자, 변호사들과 함께 중국의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한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인사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던 류샤오보는 '08헌장'에 서명한 직후인 작년 12월 8일 체포됐다.

류샤오보는 구금 후 1년 만인 지난 8일 '6편의 글을 통해 체제전복을 선동하고 08헌장 서명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10일 정식 기소됐다.

중국 정부는 류샤오보에 대한 서방 각국의 석방 촉구가 잇따른 데 대해 "이는 중국의 사법권 침해이자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법원 앞에서 각국의 외교관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한 것은 중국의 사법 내정행위를 심각하게 간섭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