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기부양-거품제거 ‘복합처방전’

5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 안의 전경.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전인대 개막
내수확대 등 적극재정 지속 올 8% 성장
대출 줄이고 투기 억제…물가 3% 유지

“올해 직면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중국의 현재 상황을 단기적 문제와 장기적 모순이 얽혀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직 경제성장의 동력이 부족하고 일부 산업에서는 과잉생산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들을 열거했다. 지난해 전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에만 집중한 데 비해 훨씬 복잡한 과제다.

■ 출구전략은 시기상조 원 총리는 이날 올해 성장률 목표를 8%로 잡고, 도시 일자리 900만개 이상 창출, 도시 실업률 4.6%이내 억제, 소비자 물가지수 3% 이내 유지 등 올해 중국의 주요 경제 목표치를 발표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교적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적자를 지난해보다 10% 정도 더 늘린 1조500억위안으로 편성해 경기부양 조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위안화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급격한 환율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원자바오 총리 발표 2010년 중국 주요 정책 목표

■ 과열 억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계속하되, 점진적으로 경기부양책과 대출을 축소해 가겠다는 신호도 곳곳에서 읽혔다. 올해 광의의 통화(M2)를 17% 늘리겠다고 밝혀 지난해 28% 증가에 비해 목표치를 낮췄다.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목표도 7조5000억위안 정도로 설정해 지난해 9조5900억위안보다 줄였다.

지난해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결과 과잉투자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 총리는 “각급 정부가 투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열을 억제하고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기조에 따라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대출 제한, 금리인상 등 각종 긴축카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 안정 고심 사회 안정을 위해 부동산 폭등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빈부격차 확대 등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문제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서민 주택 공급 확대와 세수정책 조정으로 인한 투기억제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빈부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경제 개발을 통해 사회적 부의 파이를 키울 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배 시스템에 따라 소득분배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간부들이 개인 소득과 부동산, 투자 외에 배우자와 자녀의 취업사항 등도 신고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대책도 내놨다.

또 중국 전 인구를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호적제도를 완화해 중소도시 호적 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