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국기업 특권시대 ‘안녕’

고오염 분야 등 활동 제한키로
신기술·서비스 산업 등은 장려

“외국기업이 ‘초국민 대우’를 받는 시대는 막을 내린다.”

중국 국무원(행정부)이 최근 발표한 ‘외자기업 이용에 대한 의견(9호문건)’에 대해 관영 <신화통신> 산하 시사주간지 <랴오왕> 최신호는 24일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외자기업 우선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상징적 문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이 문건은 첨단 신기술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에너지와 환경사업 등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지만, 오염과 자원 소비가 크고 투자 과잉 분야인 산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건이 맞는 외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주식이나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새 혜택도 받게 됐지만, 조건이 안되는 외자기업은 나가달라는 것이다.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자국의 필요에 맞춰 외국기업의 활동을 조절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자오진핑 부부장은 <랴오왕>에 “이번 문서는 외자기업의 수준을 높이고 신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와 구조조정, 에너지 절약 등 중국의 목표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거 중국이 토지와 노동은 풍부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특혜를 주면서 외자유치에 매달렸으나, 이제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