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국면’ 돌파할 ‘6자 재개’ 메시지 가능성

천안함 쏠린 국제적 이목 전환 효과
6자 복원 ‘북미 접촉카드’ 꺼낼지 주목
중국 원조 등 경제협력 강화에 큰 관심

김정일 방중 의미와 전망

3일 이뤄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08년 12월 이후 장기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의 재개 동력을 되살리고, 북한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변수’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정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우선 일부 전문가들이 ‘정세의 유동성이 여전히 높아 방중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던 이 시점에 김 위원장이 왜 중국에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한편에선 ‘천안함 국면’을 전환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이 천안함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먼저 언급할 경우 자칫 ‘중국도 북한을 의심하고 있느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쪽은 천안함 침몰과 무관하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터라 김 위원장이 천안함 얘기를 먼저 꺼낼 가능성도 낮다.

그럼에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김 위원장의 방중에 쏠리는 국제사회의 관심에 비춰볼 때 분위기를 돌리는 효과는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천안함 침몰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국면이 자꾸 북쪽에 불리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은 그 자체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슈 전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 보면,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북핵 6자회담 복원’ 과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다이빙궈 국무위원, 10월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고위 인사의 방북이 잇따랐다. 또 지난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올 2월 왕자루이 중국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 등이 이어진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조율 과정을 거쳐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미 추가 접촉’ → ‘6자 예비회담’ → ‘6자회담 재개’라는 중국 쪽의 ‘3단계 방식’에 동의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으로 뒤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수용하는 등 북-미 추가 접촉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기도 했다.

이런 6자회담 재개 흐름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과정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 온 중국 정부에 좀더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이 적어도 6자회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의 언급은 내놓으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곧바로 6자회담 복귀 일정을 제시하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설령 김 위원장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미국의 대응이 변수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한편으로는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안함과 관련한 한국의 처지를 고려해야 하는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를 제외하면 북-중 경제협력 문제가 중요하다. 이미 북·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때 경제원조, 북한 관광 등에 관한 양해문·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쪽은 이를 점검하고 나진항 개발 등 북한 사회간접자본 현대화를 위한 중국의 투자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인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