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초고속 성장’은 옛말? ‘경제 기어’ 감속 전환

저임금 노동력 고갈 등 변화
내수확대로 연착륙 시도

“중국 경제는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과 통제에 부합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1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현상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도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10.3%로 1분기의 11.9%에 비해 1.6%포인트 떨어지자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감속’ 현상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계속된 평균 성장률 9%가 넘는 ‘초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분석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의 리산퉁 연구원은 이 신문에 “과거와 같은 성장률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며 “자원 집중 투자형 경제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수출과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확대해 안정적 성장 모델로 변신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계획했으나, 금융위기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개혁을 미뤘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된 상황은 내수와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모델로 연착륙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기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1자녀 정책과 노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화수분’ 같던 저임금 노동력이 부족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올들어 전국적인 파업과 임금인상 물결로 분출하고 있다. 유엔은 중국의 노동인구가 2015년 정점에 달한 뒤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노동비용 상승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조짐을 보이면서, 하이난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에서 거품 풍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초고속 열차와 도로 건설 등이 낭비와 비효율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주도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변화는 세계 경제에도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붐을 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도움을 받던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높은 성장률을 내세우면서 미뤄온 빈부·도농격차 해소와 정부 통제를 받는 은행들의 부실대출 문제 해결 등 개혁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