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식 정치개혁’ 두고 백가쟁명

중 언론 “빈부격차 줄일 개혁 추진” “알맹이 없다” 해석 분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4개 민주론’의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백화제방’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후진타오 주석은 ‘선전 경제특구 건립 30주년 경축대회’ 기념연설에서 “사회주의 정치제도가 완전해지고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주의 민주’ 확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에 의거해 민주선거, 민주적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4개 민주론’과 “인민의 알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 등 ‘4대 권리’를 제시했다.

중국과 홍콩의 많은 학자들은 중국 지도부가 ‘4개 민주’를 중심으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부여하고 있다. 일부에선 덩샤오핑이 1992년 남순강화를 통해 경제특구 선전을 경제개혁의 실험장으로 키운 것처럼 후 주석이 선전을 ‘정치특구’로 삼아 정치개혁 실험을 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일 후 주석이 ‘정치개혁’을 스쳐지나가는 말로 언급했을 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연설에서 후 주석이 강조한 ‘사회주의 민주’는 그가 2기 임기를 시작한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 강조하기 시작한 정치개혁 목표다. 공산당의 통치가 유지되는 사회주의 제도 아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개념이며, 다당제나 3권분립 등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분명히 대비된다.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팡닝 소장은 8일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 기고에서 “중국 민주정치 건설 추진의 전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와 서방 자본주의 민주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후 주석의 정치개혁 연설은 공산주의 통치를 굳건히 유지하되,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등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식 정치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의 시사평론가 류루이샤오는 7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사회주의 민주’ 확대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경제개혁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정치개혁을 해야만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의미”라고 정치적 의미를 두면서도 “‘정치특구’ 같은 민감한 개념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정부는 정치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속도를 너무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