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1가구 1주택만” 고강도 부동산대책 내놔

부동산세 시범 도입도
서민주택 100만채 건설

중국 ‘부동산 거품’의 상징인 상하이가 가구당 1채의 집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상하이시 정부는 7일 밤 ‘부동산시장 억제 정책 강화를 위한 의견’을 발표해 앞으로 상하이 시민과 외지인 모두 상하이에서 가구당 1채의 주택만 구입할 수 있으며, 2채 이상 주택 구입부터는 등기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택 관련 대출도 엄격히 제한해,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하고 외지인이 상하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2년간 상하이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소득세 납부나 사회보험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 보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시범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5년간 100만채의 서민주택을 건설하고,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각할 때 서민주택용 토지공급량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최근 잇따라 강력한 부동산 급등 억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 이상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투기 수요와 다주택 구매자를 겨냥하는 정책들이다. 중국 주요 70대 도시의 지난 8월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9.3%나 오른 것이 신호탄이 됐다.

광둥성 선전시는 지난 1일 가구당 3채 이상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선전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외지인이 선전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구매자가 주택 구입시 처음 내는 자기 부담금 비율을 기존 집값의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했고, 3주택 이상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하도록 은행에 명령했다.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계속되자 부동산 시장은 일단 주춤하고 있다. 보통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10월 초 국경절 연휴 첫 3일 동안 베이징의 하루 평균 주택 거래가 116건으로 전달 평균 하루 852건보다 훨씬 줄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큰 압박이 되겠지만,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내놓는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