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보단 분배로’ 경제전환 이루나

중국 공산당 17기5중전회

‘포용적 성장’ 화두로 임금개선등 합의 이룰듯
정치개혁도 의제로…차기 지도자 확정 관심사

공산당 17기5중전회 개막

중국을 이끌어가는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370여명이 15일 베이징 서부 징시빈관에 모여 중국의 미래전략에 대해 치열한 비공개 논의를 시작했다. 18일까지 나흘간 계속되는 이번 17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는 앞으로 30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중국의 경제·사회·정치 발전방향의 궤도를 수정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경제발전 대전환 이뤄지나 핵심은 2011~2015년 동안 시행될 12.5 계획이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다. 12.5계획은 ‘포용성 성장’을 경제기조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신에너지, 정보기술, 신재료, 우주과학 등 전략산업과 내륙지역 개발에 4조위안(약 67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보도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주창한 ‘포용성 성장’은 산업·지역·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정한 소득분배 개선과 내수확대는 12.5 계획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온 저임금 위주 고속성장 모델을 고수하면 중국 사회가 폭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가난하고 권력과 먼 이들에게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빈부격차 확대, 부동산과 물가 급등, 부정부패, 환경오염, 복지제도의 붕괴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류산잉 연구원은 15일 <차이나데일리>에 “소득분배 불공정 때문에 인민들이 경제발전의 성과를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모순과 불안정의 원인”이라며 “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주 사이에도 쓰촨성 두장옌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던 농민공이 경비원에게 맞아죽자 수백명이 집단시위에 나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 곳곳에서 불평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단시위가 벌여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는 12.5계획에 호적·토지·공공재정·세금제도·국유독점기업·임금체제 등을 개혁하고, 농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의료·교육·양로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아울러 성장보다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년 성장목표도 7~7.5% 정도로 낮춰진다.

지난 30년 동안 ‘강국’의 실현에 집중했던 중국 정책의 핵심이 앞으로는 ‘부민(백성을 부유하게 한다)’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회보>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했던 11기 3중전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3번째로 경제발전 모델의 대전환을 이루는 역사적 회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시진핑 후계구도 합의될까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한달새 7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공산당 원로 23명이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으며,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이 미묘한 파장을 미치면서, 이번 5중전회에서 정치개혁이 주요한 의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보다는, 당내 민주화와 법치를 강화하고 행정을 개혁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의 문건을 담당하는 편역국의 위커핑 부국장은 <신화통신>에 “5중전회가 사회·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개혁은 ‘선치’(善治)’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이는 정부와 국민이 사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돼 차기 지도자로 확정될지도 초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진타오 주석 계열의 공청단파와 시진핑 부주석을 지지하는 상하이방과 태자당 등 파벌들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