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소득 증대 ‘포용성 성장’ 추진

중국 경제노선 대전환
선거·정책결정 과정
알권리·참여권 보장

18일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는 ‘포용성 성장’을 내걸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계속돼온 수출 위주 고속성장의 부작용인 빈부격차 문제에 정면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적 명제”라고 평가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주창하고,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 12·5 계획)에서 구체화한 ‘포용성 성장’은 한마디로 모든 지역과 계층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는 이날 발표문에서 “중국은 인민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며,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개혁과 개방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에 큰 진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중전회는 “국가 수입의 분배 속에서 개인의 수입 또한 증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수출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이 일부 부유층과 연안 도시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집중적으로 안기고 있는 반면 노동자와 농민, 중·서부 내륙지역은 소외되는 현상을 시정하겠다는 각오다. ‘국부’에 집중하던 경제정책을 ‘민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발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연간 10%가 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구가했지만,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위험수위인 0.4를 넘어 0.47까지 치솟은 데서 보듯, 공산당을 떠받치는 평등 이념은 설 자리가 줄고 사회적 불만도 높아져왔다. 12·5 계획이 성장보다는 분배와 공평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률 목표는 7~7.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신재료, 정보기술(IT), 환경보호, 우주과학, 해양,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 등 전략산업에 집중하면서, 낙후된 내륙지역에도 4조위안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날 6쪽에 걸친 5중전회 결과 발표문 중 대부분이 12·5 계획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 개혁에 맞춰져 중국 지도부가 경제모델 전환과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공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