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파 “정치개혁 실종위기” 비판

5중전회 발표문에 “적극·안정적 추진” 한문장 그쳐
“당내 갈등탓” 분석…인민일보 “서구 민주주의 안돼”

정치개혁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독백’이었을까?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가 막을 내린 뒤, 기대를 모았던 정치개혁에 대한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4700자의 발표문 중 정치개혁을 직접 거론한 것은 “적극적, 안정적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한 문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논의 내용 대부분이 분배·민생 중심의 경제개혁을 담은 ‘12.5 계획’과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임명에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개혁파 지식인들과 홍콩, 서구 언론들은 ‘실종된 정치개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산당 지도부가 권력 약화를 초래할 정치개혁을 실행할 의지가 없으며, 이번 회의에서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5중전회 이전 40여일 동안 7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이 없이는 그동안의 경제 성과도 잃게 될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호소한 데 대한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그만큼 크다.

작가 위안젠은 <명보>에 “현재의 경제문제들은 정치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는데, 적극적, 안정적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충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후싱더우 베이징이공대 교수도 “중국은 이미 권력시장성 경제체제에 진입해 관료자본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정치·행정개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며 시급한 개혁 없이는 개혁개방 성과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바오 총리의 정치개혁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중국 개혁파들은 원 총리 개인은 정치개혁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파들의 반대를 돌파하기에는 권력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한다. 당 지도부 안에 정치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0일 저녁 인터넷에 게재한 다음날치 사설은 이와 관련해 주목된다. 사설은 다당제와 권력분립을 비효율적이며 분열적이라고 비난하며 당 간부들에게 “중국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서구식 민주주의 사이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밍 인민대학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중국에서 원 총리의 정치개혁 발언들이 검열을 받아 제대로 보도되지 못한 것은 보수적 지도자들이 그가 너무 앞서나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날 <인민일보>의 사설에서 나타났듯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이 아니라 자체 필요에 따라 경제개혁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행정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5중전회가 정치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개혁을 논의하고 구체적 계획도 검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리쥔루 공산당 중앙당교 전 부교장은 “중국에서 정치개혁은 경제 구조조정의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고 있고, 개념이나 슬로건이 아닌 실용적인 성격”이라며 “민주주의는 중국 현실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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