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시장 두 다리로 걷는 ‘중국의 길’ 성공적”

인터뷰/후안강 칭화대 교수(국정연구센터 주임)

중국이 가는 길이 옳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자로 유명한 후안강 칭화대학 교수(국정연구센터 주임)는 지난달 인터뷰 내내 서구와 다른 ‘중국 발전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국가와 시장이 “두 다리로 걷는” 경제, 풍부한 통치 경험을 쌓게하는 지도자 선발 시스템 등을 중국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미-중의 ‘윈-윈’을 강조하고,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더 많이 공헌해야 한다면서도, ‘중국 위협론’에는 직설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지도부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후 교수의 발언은 서구와는 다른 ‘중국의 ’길’ ‘중국식 질서’의 일면을 엿보게 했다.

-현재 중국이 처한 가장 주요한 문제점,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중국이 직면한 도전은 매우 많지만, 대략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의 격차다. 어떤 국가도 중국 같은 대규모 인구를 가지고 공업화, 도시화, 현대화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고, 대량의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있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다. 두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순이 커졌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지역간 격차, 빈부격차다. 2004년 이후 지역간 격차는 많이 줄었지만, 도시-농촌 격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12.5계획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훨씬 더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세번째는 중국과 세계의 불균형인데, 주로 대외무역의 불균형으로 표현된다. 중국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 서비스 영역의 시장을 개방하고, 서비스 무역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를 향해 중국 시장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물론 중국인들의 실질구매력이 빠르게 증가해 자동차나 아이패드 등의 세계 최대 시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5~10년 안에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 될 것이다.”

빈부격차로 불평등 커지자 2002년 ‘공동부유’로 전환

-사회주의 중국이 지니계수 0.47의 불평등한 사회가 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개혁개방 초기에 덩샤오핑은 선부론(先富論)을 제기해 일부 사람과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했다. 개혁개방 초기인 1978~2002년의 20여년 동안 중국은 선부론을 채택해 평균주의를 깨뜨렸고, 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졌다. 2002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은 선부론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빈부격차는 중국의 큰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2002년을 기점으로 40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단계에서는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로 발전시키고, 이후 다시 20년이 걸려 공동부유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 일어난 파업물결에서 보듯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들은 더 이상 저가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 노동자들의 변화가 중국과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지난 1~2년간 일어난 농민공들의 문제는 필연적이다. 기업과 농민공의 이익 모순, 농민공과 현지 (도시) 주민들 사이의 모순이 커졌다. 중국에선 도시가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조건이 더 낫기 때문에 대량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농촌을 떠나 도시에 취업하는 농민공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올해 시작되는 12.5 경제계획을 통해 농민공들이 어떻게 안락하게 생활하도록 할 수 있을지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 농민공에 대한 주택 임대,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 동등한 시민 대우 등이 포함된다. 농민공의 시민화다.”

-경제위기 이후 많은 이들이 중국에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다. 중국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며, 민영기업, 사회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고 보는가?

“중국은 옛 소련이나 동유럽의 경제적 궤도와 다른 길을 갔다. 옛 소련이나 동유럽은 계획경제라는 한손에서 시장이라는 다른 손으로 넘어갔다. 중국은 계획경제라는 하나의 손에서 계획과 시장이라는 두 손을 겸비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두손은 한손보다 낫다. 중국 정부는 인력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였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1982년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는 중국 전국에 610만여명밖에 없었다. 작년에는 9000만명으로 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거의 2배다. 이는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옛 소련이나 동유럽은 중국이 전면적, 철저한 민영화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부러워한다. 중국은 큰 국영기업은 유지했고, 작은 기업은 민영화했다. 경쟁력 있는 대형·중간 규모의 국유기업을 육성했고, 46개의 중국 기업이 세계 500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 200여개 국가의 경쟁에서 민영기업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이라는 두 다리로 걷는 것이 한다리로 걷는 것보다 빠르다. 십몇년 전만해도 모두가 중국 국유기업, 은행들이 파산할 것이라면서 누구도 오늘의 중국을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 세계 10대 은행 가운데 여러 개가 중국은행들이고, 세계 500대 기업의 상위 10대 기업 안에 중국 기업이 여럿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중국이 양대강국으로 떠오른 뒤, ‘중국모델’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다. 당신이 생각하는 ‘중국모델’이란?

“우리는 보통 ‘중국모델’이라 하지 않고 ‘중국의 길’이라고 한다. ‘중국모델’이라는 말은 고정되기 쉽지만, ‘중국의 길’은 경직되지 않고 시대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다. 작가 루쉰은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중국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옛 소련이든 미국이든 누구도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중국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 1987년 등소평은 이미 중국의 길을 찾았는데 이는 개혁개방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1%에 달한 것은 중국의 길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국제금융위기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시험이었고, 중국이 제일 좋은 답안지를 냈다. 우리는 중국이 3가지 우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첫째 과감한 정책 결정, 둘째 강력한 정책 집행, 세째 사회주의식으로 역량을 집중해 큰 일을 해낸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8년 초부터 신정책을 내놓고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했고, 2009~2010년 4조위안을 투자했는데, 이는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를 이끌어 이 기간 동안 중국 전국에서 50조 위안이 투자됐다. 정부의 8% 투자가 90%이상의 비정부투자를 일으킨 것이다. 중국은 2008년 이후 쓰촨대지진에 이어 여러 대규모 자연재해를 겪었지만 힘을 모아 이를 해결했다. 농업세를 전부 면제했고, 농촌인구의 94%가 의료보험을 가지게 됐으며, 현재는 60살 이상 농촌 인구에 양로보험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민영기업, 국가와 시장의 두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국의 강점이다.”

과감한 결정·집행 가능하고 통치경험 쌓는 구조도 장점

-2012년 중국의 새 지도부가 등장한다. 새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며, 새 지도부는 어떤 성격을 띄게 될까?

“중국의 각 세대 지도자마다 역사적 임무와 공헌이 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그가 어떤 역사적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느냐가 중요하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은 중국이 빈곤과 낙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 과제를 기본적으로는 실현했다. 2012년에 등장할 새 세대 지도자들의 주요 임무는 2020년까지 계획대로 전면전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이후 세대는 2040년까지 공동부유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즉 현재의 지도자가 후세대 사람을 위해 나무를 심고 후세대는 또 그다음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이다. 개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지도자마다 다른 특징이 있지만, 첫번째 공통점은 강렬한 사명감이다. 즉 ‘부민강국’(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한다)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쑨원(쑨중산)이 이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뒤 이를 진정으로 실현한 것은 마오쩌둥 이후 역대 지도자들이다. 두번째로 모두 중국의 상황, 어떤 발전단계에 처해 있는지를 잘 이해했다. 세번째는 모두 성을 통치해보면서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한 지역도 통치해보지 않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다. 중국 산둥성만 해도 한국 인구의 2배다. 산둥성도 관리해보지 않고 어떻게 대국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되기 10여년 전에 결정돼 경험을 쌓는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은 도왔고, 우방궈는 주룽지를 도우며 배웠다. 현재는 시진핑은 후진타오를 돕고 리커창은 원자바오를 배우는 과정에 있다. 이번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지혜롭고 개방되고 더 실무적이고 더욱 중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방이다. 개혁개방 시기에는 덩샤오핑이 앞장서 해외에 나갔다. 지금의 지도자들은 자주 한국 등 외국에 나가 국제적인 경험을 배운다.”

-지난해 중국의 중요한 화두중 하나는 정치개혁이었다. 현단계에서 중국은 어떤 정치개혁을 추진할까?

“덩샤오핑 이후 중국은 서방식으로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자주적인 설계와 개혁을 할 것이다. 우리는 서방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시스템의 민주화, 과학화, 제도화다. 중국은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이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 협력·정치협상 체제가 현재의 중국 상황에 적합하다. 현재의 중국은 일당독재가 아니다. 전인대, 정협이 있고 많은 민주당파들도 정치에 참여한다. 공산당이 여러 당을 지도하고 정치 협상을 한다. 이 체제는 전세계의 다른 국가에는 없고, 외국인들은 이를 일당독재라고 한다. 하지만 왜 중국이 성공했나? 어떻게 중앙과 지방간에 균형을 찾고 여러 다른 기구간에 균형을 찾은 것인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당독재라고 여기겠지만, 중국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미국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전세계의 지도적 국가로서의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가?

“경제적 실력으로는 중국은 이미 세계 지도국가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했다. 물론 지도국가는 복수이고, 미국이나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호이익을 강조한다. 물론 중국은 아직도 진일보해야 하는 면들이 있다. 최근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 공헌론이다. 1956년 마오쩌둥이 처음 제기했고, 개혁개방 초기에 덩샤오핑도 이를 제기한 적이 있다. 우리가 강대해지고 발전하기 시작하면 인류에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07년 후진타오도 당대표대회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 중국이 어떻게 인류발전에 공헌을 해야할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평화발전의 공헌이다. 양호한 국제평화환경과 주변환경, 동아시아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두번째는 경제성장의 공헌이다. 중국은 세계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국가다. 세번째, 국제무역 성장의 공헌이다. 네번째는 빈곤 해결을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대한 공헌이다.”

-중국위협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방 정부와 언론은 항상 중국을 욕하지만 중국은 방법이 없다.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서방이 노벨평화상을 류샤오보에게 주겠다는 데 중국은 방법이 없다. 사실 중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류샤오보가 아니라, 수억의 농민공들이다. 류샤오보가 중국에 무슨 공헌을 했는가? 그는 1989년에 ‘중국이 개혁하려면 3백년의 식민지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서방 사람들이 중국을 욕해도 우리는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서방 사람들이 중국을 욕할수록 중국은 서양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됐다. 노벨평화상은 달라이 라마에게 돌아갔을 때 이미 가치가 떨어졌다. 아시아인은 자신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최근 몇년 동안 많은 욕을 먹었지만, 욕을 들으며 성장했다. 이는 중국인의 문화이고 심리상태다.”

-30년 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중국에 번영을 가져다준 중요한 결단이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중국의 미래의 길은 마오쩌둥의 길인가? 덩샤오핑의 길인가?

중 발전할수록 한국에 유리 핵심은 안보보다 경제일체

“이를 버전 1.0 2.0 3.0으로 얘기하겠다. 버전 1.0은 1957년(대약진운동) 이전 마오쩌둥의 통치 시기다. 버전 2.0은 덩샤오핑과 장쩌민의 시기다. 버전 3.0은 후진타오 집권 이후다. 버전 1.0은 창시, 2.0은 잘못을 보충하는 업그레이드, 3.0은 더욱 진일보한 업그레이드다. 이런 시각에서 후세대가 중국의 길을 계속 새롭게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세계가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안보·외교에서는 중국과 거리를 느낀다. 한-중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중국이 더 빠르게, 더 잘 발전할수록 한국, 대만 등의 발전에 유리하다. 이들 국가의 대 미국 수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두 나라의 무역액과 관계는 정비례한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좋은 영향을 주고, 한국의 추격을 자극하기도 한다. 우리가 빨리 뛰면 한국은 이전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한다. 한국이 더욱 빨리 발전해야지, 중국이 발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중국 발전의 기회를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한-중 간에) 안보 문제에서 거리가 있지만, 안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이 안보 문제는 오늘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미 1950년대에 일어난 일이다. 핵심은 (한-중의) 경제 일체화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후안강 교수는 누구? 후안강 교수는 중국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중국 지도자들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작성하는 ‘국정보고’는 중국 중앙정부, 성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보고되는 정책 결정 참고자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12.5 (경제)계획 작성 과정에도 참여했다.

중국과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예일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후 과정 연구를 했다. 2000년부터 정책싱크탱크인 칭화대학 국정연구센터를 이끌면서, 국정연구 전문가로서 경제발전 정책, 공공정책, 국가발전 전략 등을 연구했다. 일본 게이오대와 미국 하버드대 등에서 방문교수로 강의하기도 했다.

<중국전략구상><중국 대전략> 등 40여권의 저서를 냈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출판된 <2020년 중국>(China in 2020-a new type of superpower) 등 10여권이 영어로 번역됐다. 중국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경고하면서 중국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