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개도 가구당 한 마리만!”

조례 통과…미등록 60만마리 처리 등 논란일듯

중국 상하이시가 ‘1가구 1견’ 정책을 발표했다. 인구정책을 억제하기 위한 ‘한자녀 정책’에 더해 한집당 개를 한마리만 키울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상하이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하이시 개사육 관리조례’가 통과됐으며 5월1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상하이 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1가구 1견 정책’을 제정한 것은 애완견이 급증하면서 함부로 짖고 거리에 배설물을 남기고, 사람을 무는 등 도시환경을 해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애완견을 키울 때 당국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상하이 시민들이 기르는 애완견 수는 등록된 20만마리의 4배에 이른다고 <상하이데일리>는 전했다. 상하이시 정부는 동물의 공격이나 광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시에서 키우는 동물 수를 줄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정책이 실시되면 상하이에서 60만마리 이상의 애완견이 졸지에 ‘무허가 개’가 될 상황이어서 처리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집집마다 등록할 수 있는 한마리 외에 나머지 개들은 다른 이에게 입양하거나 애완견수용소에 보내는 방법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집에서 2마리 이상을 합법적으로 등록했다면 계속 키울 수 있다. 새 규정을 어기면 최대 1000위안의 벌금을 내야하며, 한번 이상 사람을 문 개는 경찰에 압수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