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예상에 못 미쳐…한자녀 정책으로 노령인구 급증 탓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 증가율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고령화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말 실시한 전국인구조사 결과 중국 인구는 13억3972만4852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조사 당시의 12억6500만명에 비해 7390만명이 증가했으나, 14억이 넘을 것이라던 전망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한자녀 정책’의 효과가 누적돼 인구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4살 미만 인구는 16.6%로 2000년 조사 당시보다 6.3%포인트 줄었고, 60살 이상은 13.3%로 10년 전보다 약 3%포인트 증가했다. 마젠탕 국가통계국 국장은 “중국 전 지역이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고, 연해지역과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다”고 말했다.
도시 거주 인구는 49.7%로 나타나 2000년의 36%에 비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됐다. 중국 역사상 인구 절반이 도시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남아선호, 여아낙태의 부작용으로 남성 51.27%, 여성 48.73%의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로, 급격한 노령화로 중국이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자녀 정책’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릴’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젊은 농민공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복지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소비가 줄고 내수확대 정책의 실현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도입된 ‘한자녀 정책’을 완화해 2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하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현재의 인구 억제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당분간 ‘한자녀 정책’을 유지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내수확대나 노동력 문제를 고려하면 ‘한자녀 정책’을 완화해야 하지만, 식량·자원 부족을 고려하면 인구를 억제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고민이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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