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들 “북-중 우호조약, 중요한 가치”

11일 북-중 우호협력조약 50주년을 맞아, 중국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중 우호조약 폐기론과 북-중 동맹 체결론을 모두 배격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현재의 조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셴둥 중국 정법대 국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안보이익이 조약의 가치를 결정한다”며 “이 조약 체결로 중국은 당시 가장 중요한 공업기지인 동북지방의 평화적 경제 건설을 이루고 군을 주둔시켜야 할 압력을 줄일 수 있었다”고 1961년 7월 당시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을 조정한다면 중국에 큰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북-중 우호조약은 중국에게 짐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도구”라고 역설했다.

왕이성 중국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연구원은 “냉전 이후 한-중 수교로 북-중간 정치적 신뢰가 손상되고, 교역이 급감하고 중국의 대북 군사원조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냉전 이후 바닥 시기를 지나 북-중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 연구원은 “북-중 우호조약은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한국도 위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며 조약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오스궁 중국 아태학회 한반도연구회 위원은 “지난해 일부 소위 지식인들이 직접 중앙에 글을 올려 중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호소하며, 북-중 우호협력 조약의 폐지를 요구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중국 내에서 북-중 우호조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와, 북중동맹을 체결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능성에 대항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두가지 모두 잘못된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중 우호조약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북-중 동맹체결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손상시킬 뿐더러 한·미·일 3국간 군사동맹 형성을 가속화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퍄오젠이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은 “북-중 우호조약을 폐기하게 되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이 조약을 폐지하면 우선 한미가 오판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한국의 실력으로는 단기간 안에 한반도를 통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주도의 통일로) “미군이 북-중 국경에 도착한다면, 중국에 군사압력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동북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며 “한미에 대한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도 이 조약은 폐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션딩창 중국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 교수는 “북한은 중국에게 닥치는 외부 압력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량인데도 중국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한국의 신경을 건드릴까 두려워해 모호하기 때문에 오해와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션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은 북-중 우호조약을 다루가나 북-중관계를 발전시킬 때 더욱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한반도의 핵심 문제는 북한 핵문제이고 이는 북중관계의 핵심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중국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