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둔 미 ‘위안화 때리기’ 찬반 논쟁

상원, 환율개혁법안 상정예정
무역전쟁 불가피…신중론도

“미국 선거 경쟁이 고조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또다시 표적이 됐다.”

미국 상원이 이번주 ‘위안화 환율 조작’ 제재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일 밤 논평을 통해 이렇게 주장한 뒤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및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상원의원들은 이번주 초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 통과 뒤 상원에서 무산됐지만, 실업문제가 2012년 미국 선거의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이번에 재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다.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경제난을 중국의 환율정책 탓으로 돌리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슈머 의원은 31일 기자들에게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안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법안은 위안화 저평가를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중국 등의 환율조작 의혹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통과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한 내용이다. 미국 의원들은 중국이 위안화를 25~40% 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는 법안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밝히지 않으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2일 <뉴욕타임스> 사설을 통해 “법안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나는 미국 실업대란의 현실을 들어 대답하고 싶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니컬러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에 “위안화가 절상되면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