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위안화 저평가 보복관세법 상정

하원 통과 미지수
중, 무역전쟁 경고

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무역전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은 3일 찬성 79, 반대 19표로 ‘환율 저평가 대응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표결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중국의 속임수 때문에 일자리와 부가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며 “환율로 중국은 30%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해 법안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안은 중국 등이 자국 화폐를 저평가하는 것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은 상무부에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위안화가 현재보다 28.5%는 절상돼야 하며, 이 경우 미국 무역적자가 매년 1900억달러 가량 감소하고 일자리는 225만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4일 각각 대변인 성명 등을 발표해 ‘무역전쟁’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에 대한 대미 보복 조처 등을 시사했다. 인민은행은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무역전쟁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며 “중국이 진행중인 환율 체제 개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했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환율 문제를 핑계 삼아 보호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중-미의 공동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0년 6월 달러-위안 페그를 중단한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 절상됐으며,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미국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상원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의회·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가 새 변수로 등장했다. 법안은 이번주 안에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화당 주도의 하원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미국 주요 경제단체나 공화당 지도부 등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러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