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제조업·서비스업등 전 산업에서 도전 직면할 것”

장한린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연구원장

장한린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연구원장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치우쳐
경제에서 중국 역할 고려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에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에프티에이를 연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장한린 대외경제무역대학 세계무역기구연구원 원장은 2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양국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한국은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장은 “우선 농업시장을 개방하면 여전히 전통적 성격의 한국 농업은 대규모 첨단 기술화된 미국의 농업과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정 정도 국내 보호장치가 있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왔지만, 관세가 사라지면 한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미국산 고급차에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저가 자동차 시장이 좀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제조업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비스업에서도 “한국이 아직 투자은행, 보험 금융업 등 미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압박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장 원장은 결국 “한국이 경제와 무역을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면 먼저 중국과 에프티에이를 체결했어야 했다”며 “한-미 에프티에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중시한 것으로, 한국의 경제적 측면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솔직히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너무 치우치는 상황에서 한-중 정치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고 한-중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 대상국이고, 한국 투자가 집중되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라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는 동안 한국이 ‘발전의 10년’을 경험한 것도 중국과의 긴밀한 무역·투자·경제 협력이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한국 정부·재계·학계·국민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한-미 안보관계를 강조하지만, 한-중 경제관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 경제 발전이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도 가장 든든한 기초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미 에프티에이 통과를 서두르고, 일본 등을 참여시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면서 ‘중국 포위 전략’을 편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전략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성원으로서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규칙을 지키고 더욱 개방적 무역체제를 이뤄야지,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어느 국가를 포위하려 해선 안 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하지만 겁내지 않는다”며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온 발전의 길과 개방 노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