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해진’ 중국, 반체제인사 잇단 투옥

시진핑 지도부 권력교체 앞두고
리톄 등 민주화인사들 중형 선고

올해 권력 교체를 앞둔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들의 투옥이 이어지고 있다.

우한 중급인민법원은 작가이자 민주화운동가인 리톄(52)에게 체제전복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9일 보도했다. 선고는 18일 내려졌으나 19일에야 공개됐다. 증거로는 리톄가 중국사회민주당이라는 불법 정당의 일원이며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을 계속 써왔다는 점이 제시됐다.

리톄는 한달새 세번째 체제전복(선동) 혐의로 투옥된 반체제 인사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쓰촨성의 민주운동가 천웨이(42)가 체제전복 선동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고, 구이저우성의 반체제 인사 천시(45)도 같은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지난 16일에는 저장성 항저우 검찰이 시인이자 민주주의 운동가 주위푸를 체제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10월께 열릴 18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시대’ 10년이 막을 내리고 새 ‘시진핑 지도부’ 가 등장하는 상황을 앞두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새 정책 방향과 지도부 자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감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후자는 영국 <텔래그래프>에 “이달 초 공안에 불려갔으며, 2월부터 11월까지는 매우 민감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며 “이 시기 동안 반체제 인사들은 가택연금되거나 공안의 미행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국제사의 천쉬 사장(국장)은 19일 <중국신문사>가 마련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서방국가들이 인권을 빌미로 중국에 압력을 강하고, 중국의 사회 안정을 해치려는 시도는 헛수고이며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