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배에 초점…성장목표 8년만에 ‘7%대’↓

후진타오 시대 마지막 전인대서
“사회보장 강화·내수 확대” 선언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7.5%로 낮췄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정부공작(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8%보다 0.5%포인트 낮춘 7.5%로 발표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8% 이하로 제시한 것은 200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유럽 등의 경제위기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과 투자에 의존해온 발전모델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원 총리는 “올해 성장률을 조금 낮춰잡은 것은 경제 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하고 성장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목표보다 항상 높았기 때문에, 올해 실제 성장률은 8~8.5% 정도에 이를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를 통한 새 성장 동력 마련을 강조했다. 원 총리는 “소비수요 확대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의 근본”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 분배를 개선해 중하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사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총리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올해 8000억위안(약 142조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700만채 착공, 교육·의료·보건 분야 중점 지원 등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는 4%로, 광의통화(M2) 공급 증가율은 14%로 제시했다.

‘후진타오 시대’의 마지막 전인대인 올해 행사에선 시진핑 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로의 정권 교체를 준비하면서 치열한 물밑 권력 경쟁도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지도부는 ‘공평과 정의’를 기조로 한 시진핑 시대의 통치이념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이미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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