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민간금융개혁’ 시동

윈저우에 개혁시범지구
국영은행 중심 탈피 시도

중국 정부가 ‘중국 민영기업의 요람’인 저장성 원저우에 ‘금융개혁 시범지구’를 설립해 민간금융 개혁에 나선다.

중국 국무원은 28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원저우에 금융종합개혁 시범지구 설립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원저우 금융개혁을 위한 △민간금융 합법적 발전과 규정 정비 △농촌은행, 대부회사, 농촌자금협력사 등 새로운 금융조직에 민간자금 참여 △개인의 국외 직접투자 허용 △전문 자산관리기구 설립 △중소기업과 농민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 △지방 자본시장 육성 등 12가지 주요 과제도 확정했다.

원저우는 중국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민영기업이 등장한 곳으로, 국유기업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에서 민영중소기업이 발달한 대표적 지역이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속에 원저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고리사채에 의존했던 기업가들이 야반도주하거나 자살하는 사태가 중국 경제·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조처는 사금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민영 중소기업들의 자금원을 합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영은행들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국 중소기업들은 주로 사금융에 의존해 왔지만, 사금융은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다. 저장성의 여성 기업가 우잉이 3억8000만위안의 민간 자금을 모아 사금융 업체를 운영하다가 지난 1월 횡령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고, 현재 최고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리하고 있다.

나아가 ‘원저우 금융개혁 모델’이 국가가 독점해온 중국 금융시스템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최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과 세계은행이 펴낸 ‘중국 2030’ 보고서는 국유기업과 국영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민영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원저우 모델이 성공을 거둬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국영은행 부분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번 개혁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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