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일본 ‘반중’ 연합남중국해 영유권 재점화

아세안 정상회담 개막
필리핀 주도로 의제 채택
북 로켓발사 문제도 논의

3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북한의 로켓 발사, 미얀마 선거가 핵심 의제로 등장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아세안 10개국이 연합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중국은 의장국 캄보디아를 앞세워 이에 맞서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며, 필리핀 주도로 남중국해 문제가 아세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필리핀의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은 2일 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준칙 초안에 대해 내부 합의를 이룬 뒤 중국과 만나야 한다며, 중국에 맞선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당사국이 1대 1로 해결해야 하며 ‘국제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중국은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움직여 ‘이이제이’ 전술로 맞섰으나, 남중국해 문제가 의제로 올라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일 프놈펜을 방문해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회담하면서 “남해(남중국해) 난사군도 문제를 국제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고, 훈센 총리도 “중국의 입장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중국은 1992년 이후 캄보디아에 2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최대 원조국이다.

남중국해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필리핀, 베트남, 부르나이,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은 ‘아시아·태평양 귀환’을 선언한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아세안의 나머지 회원국들은 중국과 맞서는 것을 주저한다.

중국과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중인 일본도 필리핀을 지원하고 나서 분쟁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에 해양순시선과 육지-선박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확보’를 명분으로 정부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필리핀의 해양경계태세 강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밝힌 로켓 예상궤도에 들어있는 필리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높일 예정이다.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계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아세안 국가들도 필리핀의 대북 항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담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최근 치러진 미얀마 총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15년까지 인구 6억명의 공동시장 등 ‘아시아판 유럽연합(EU)’ 출범을 위한 여러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베이징 도쿄/박민희 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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