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트리거 조항’ 등 의장성명 거의 수용

‘강력 규탄’ 등 안보리 표현 찬성
미사일 발사 강행 북에 불만 표시
한쪽선 “6자회담 재개 적극 추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6일(현지시각) 발표한 의장성명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채택된 의장성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도가 높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의 ‘방패’ 역할을 거의 하지 않고 한·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명성 2호 발사 뒤 의장성명의 ‘규탄’(condemn)은 이번 의장성명에선 ‘강력 규탄’(strongly condemn)으로, ‘위반’(contravention)은 ‘심각한 위반’(serious violation) 등으로 각각 수위가 높아졌다. ‘심각한 위반’은 2009년에는 중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한 표현이다.

이번 의장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다.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자동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조항을 말한다. 중국은 처음에는 이 조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김숙 유엔대사는 “이 조항은 지난 14일의 시리아 결의안에도 없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뒤,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사흘이다. 안보리 최단기 기록이다. 이처럼 신속한 결론은 중국이 반대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은 처음에는 2009년 성명보다 낮은 수위를 요구했으나, 이후 거의 모든 것을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등 거의 100% 양보했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한 새 지도부를 향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도록 여러차례 권유했는데도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한 강한 불만 표시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7일 사설에서 “중국은 북한의 신정권을 ‘달래서’는 안되고 북한의 행동에 솔직하게 자기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도 중국이 보호할 거라고 여기는 ‘납치’ 전략으로 중국을 대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김정은은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이익만 고려하지 말고 중국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대화’ 재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의장성명이 발표된 뒤 “각국은 공동 노력해 2·29 (북-미) 합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접촉과 대화를 통해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며 “중국은 각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넘어 핵실험까지 간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우선 안보리에서의 절차를 빠르게 매듭지은 뒤 당장은 어렵더라도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되살리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단시일 안에 대화 국면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애초 6자회담 재개와 북-미 비핵화 합의 이행 등을 성명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대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안보리의 강력한 목소리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다음 국면의 방향을 결정지을 변수다.

베이징 워싱턴/박민희 권태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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