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

이달중 협상 개시 선언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사전 합의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연 뒤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5월 중 첫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이 조항에 대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한반도 내의 역외가공지대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전에 상대국과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국은 협정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자국내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협상을 1·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 협상에서 민감품목 보호 방식과 분야별 협상지침 등을 먼저 합의한 뒤 2단계에서 전면적 협상을 진행한다. 최 교섭대표는 “1단계에서 양국이 원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2단계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해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농수산물 분야, 중국은 자동차·석유화학 등을 민감분야로 보고 있으며, 이번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 상무부장은 “5월에 첫 협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2년 안에 협상이 완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협상 종결 시점에 대한 사전 합의는 없었으며 종결 시점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조기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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