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지원 혐의’ 김영환씨 조사 마무리 단계”

뉴라이트 계열 북한 인권·민주화 운동가 김영환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조사해온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 일행에 대해 “현단계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안에 김씨 일행에 대한 선양총영사관의 영사 면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교섭 과정에서 중국 쪽이 김영환씨 일행에 대해 ‘현 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씨 일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후 김씨 일행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할지, 석방이나 강제추방 등의 절차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중국 쪽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동료 3명은 지난 3월29일 중국 동북지역의 랴오닝성 다롄에서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가 중국 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돼 단둥 소재 국가안전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아왔다. 중국 당국이 김씨 등을 석방하려면 검찰 기소 단계로 넘기지 않고 방면하거나 일정 기간의 행정구류 뒤 강제추방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청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된다. 중국 관련 법에 따르면,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과 법원이 각각 6개월, 5개월씩 추가 조사하거나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환씨 등은 이번 주 중에 주중 선양총영사관의 영사 면담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씨를 제외한 3명은 영사 면담을 거부해왔으나, 최근 마음을 바꿔 응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씨는 체포 뒤 한차례 영사면담을 받았으며 이번이 두번째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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