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합법적 권익 보장했다” 공식 반박

외국인 중 고문제기 사실상 처음
규탄여론 차단 정면대응 나선듯

한국 정부는 31일 오후까지 아직 한국인 재소자 전원의 영사 면담 추진 방침을 중국 쪽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영환씨 고문 의혹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정면 겨냥하는 듯한 ‘강수’를 두는 것은 중국 당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영사 면담은 주재국에 통보할 의무는 없는, 외교상 보장된 권리”라며 “언제부터 얼마나 집중적으로 영사 면담을 하게 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본부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 내 한국 공관들은 정기적으로 베이징의 수감자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 다른 지역의 수감자에 대해서는 두달에 한번씩 영사 면담을 해왔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영사 면담에 나설지도 중국의 반응 수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이번 사안의 발단이 된 김영환씨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중국은 한국인 사건 연루자(김영환씨 일행)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며 김씨가 제기한 고문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는 김씨가 구금 도중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을 자세히 폭로해 한국 내에서 규탄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김영환씨 석방대책위원회 등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중국을 고문 혐의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고문 의혹을 진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사실 중국도 국제 무대에서 중국 당국에 의한 외국인 고문 문제가 이슈가 될 경우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체포됐던 외국인 가운데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공식으로 문제제기한 것은 사실상 김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탈북자 지원 활동 등을 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인사들 가운데, 잠을 못 자게 하거나 표가 나지 않도록 구타당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사례는 있지만, 김영환씨처럼 분명하고 강력하게 고문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 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전기 고문 의혹이 제기된 것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한-중 정부 접촉에서 이미 여러차례 고문 주장을 일축해왔고, 외교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을 보면 고문 의혹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자체 조사를 했으나 어떤 가혹행위나 고문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0일 관영 <환구시보>가 “한국의 유명 반북 인사가 중국 정부를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듯,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반박을 기점으로 관영 언론들도 잇따라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