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국가위기 없는 건 민중에 부채를 떠넘기기 때문”

중국삼성경제연 연구원 3인
인플레·저임금으로 책임 전가
서방 국가는 모르는 중국 방식
경착륙 없지만 내부 모순 심각
소득분배·환경, 새지도부 과제

중국삼성경제연구원 핵심연구원 3인을 상대로 한 대담은 6월27일 베이징 차오양구 삼성그룹 중국 본사에 위치한 중국삼성경제연구원에서 진행됐다. 미국·유럽에 이어 중국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미국, 유럽에 이은 중국경제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류진허 박사) 중국에서는 국가채무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국가 채무위기는 정부의 위기다. 중국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로 전가된다. 중국은 인플레이션(물가급등) 등을 통해 부채를 일반 서민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부채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중국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른다. 중국에선 민중들의 위기만 있지 정부의 위기는 없다.”

“(리무췬 박사) 중국의 금융시장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유럽 경제위기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부채의 문제가 생기면 국유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2008년에 이어 대대적인 부양을 통해 세계 경제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류진허)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안정적 성장이라는 구호를 제기했듯이 (2008년 때만큼은 아니지만) 좀더 느슨한 통화정책이 나올 것이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기에 중국은 일련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에 철도 등 기반시설과 수리·환경보호 방면의 수조위안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경착륙 가능성은?

“(리무췬) 중국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경착륙에 이르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빈부격차를 높은 경제성장과 기업의 빠른 성장으로 보완해 왔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류진허) 단기적인 경착륙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국진민퇴’(국영기업이 발전하고 민영기업은 퇴보함)가 몹시 나쁜 추세다. 정부에서 부양을 확대할수록 나빠지고 있다. 철도 등 국영기업들만 커지고 중소기업들은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스페인 위기의 도화선이 됐는데 중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류진허) 평균소득 대비 주택가격, 매매가격 대비 임대가격 비율을 봐도 거품이 심각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05년부터 부동산 억제조처를 취했다. 주택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요가 있는데다 빠른 소득성장이 주택가격을 받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심각한데.

“(리무췬) 지방부채가 공식적으로는 11조위안, 비공식적 조사로는 15조위안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2009년부터 융자 플랫폼(투자공사)을 통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지금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정부 부채의 40%는 가상적인 담보일 뿐이다.”

-인력난과 임금상승 문제는?

“(리멍 연구원) 임금상승은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인력난은 상대적인 문제다. 노동자들은 생활비가 높아지는데 기업에서 만족시키지 못해 발생한다. 정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높이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적령기 노동자 감소도 문제다.”

-후진타오 지도부의 구호는 ‘허셰’(조화)였다. 올해 출범하는 제5기 지도부가 직면할 과제는?

“(류진허) 분배가 화두가 될 것이다. 4기 지도부가 허셰를 들고나올 때도 빈부격차의 축소를 지향했는데 나중에는 안정유지로 변질되면서 모순이 심화됐다. 이제 대다수 사람이 개혁을 희망하고 있으니 그 길로 갈 것이다.”

“(리무췬) 소득분배·빈부격차, 환경문제는 차기 지도부가 직면할 큰 과제다. 정부는 많은 문제들을 지연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고용·소득·환경문제는 발생을 지연시킬 것이다. 금융·증시 개혁은 효과를 보기 쉽고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작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이다.”

베이징/글·사진 박영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