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행정개혁 모델’ 왕양의 광둥성 택했다

‘시장 중심 개혁’ 방식에 손들어줘
왕, 차기 지도부 경쟁도 독주 체제

중국 중앙정부가 광둥성을 행정규제개혁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새 지도부가 등장하는 올 가을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보시라이의 ‘충칭모델’과 경쟁하며 대표적인 개혁파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왕양(57) 광둥성 당서기에게 청신호로 해석된다.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은 22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광둥성의 ‘행정심사승인제도개혁 시범 방안’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광둥성이 개혁개방의 제1선에 있고 시장발전 정도가 높아 정부 기능의 변화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어 광둥성의 신청을 허가했다”며 “광둥성이 전국적 행정개혁의 모델이 될 경험을 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왕양 서기가 이끄는 광둥성은 2009년부터 행정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치개혁 1번지’로 주목 받아왔다.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행정기구를 간소화하는 ‘대부제’와 관료기구를 정책 결정-집행-감독 기능으로 나눠 운영하는 ‘행정 3분제’ 등을 추진했다. 비정부기구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노사간 단체협상을 확대하는 조처도 실시했다. 국무원의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국무원은 이날 민간 중소기업의 투자와, 공익사업 등의 부문에서 314건의 행정심사·승인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조처도 발표했다. 투자승인 과정 등에서 과도한 관료주의로 인한 불편과 부정부패를 해결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조처다.

왕양 서기가 차기 지도부로 승진할지가 중국 정가의 주요 관심사인 상황에서, 광둥을 규제개혁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왕양 밀어주기’로 받아들여진다. 후싱더우 베이징이공대학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왕양은 공산당 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고위 관리이며,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광둥의 개혁을 승인한 것은 왕양이 최고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양은 개혁을 강조하는 ‘행복 광둥’ 구호를 들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보시라이의 ‘충칭모델’과 경쟁해왔다. 최근에는 광둥식 범죄와의 전쟁을 펼치는 등 업적쌓기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베이다이허 회의가 지난주 막을 내린 뒤 왕양 서기가 차기 상무위원에 진입해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를 맡게 될 것이란 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왕 서기의 상무위원 진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관측도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쌍용차 해고 노동자’, 집회 준비중 칼부림 현장 달려가…
■ 무용가 ㅈ씨 남편 “아내가 김재철 선택한 것”
■ ‘밀어서 잠금해제’, 누구의 소유인가
■ 114 상담사 “날라리 생명? 너무 웃겨서 상담 못해요”
■ 싸이 ‘강남스타일’ 인기에 뮤비 촬영지 인천도 ‘들썩’
■ 박태환 “400m 오심 당황스러웠다”
■ [화보] 돌아온 카라 ‘더이상 소녀가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