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제 위험신호에도 ‘립서비스 부양책’ 펑펑

‘‘작은홍콩’ 광둥 둥관 등 파산에도
지방정부 초대형 투자계획 잇따라
“현실성 낮은 선전구호 불과” 지적

중국 경제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울리는 가운데, ‘말뿐인 경기부양책’만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청이 27일 발표한 7월 제조업 기업 순익은 3668억위안(약 65조원)으로 전년 대비 5.4% 줄었으며, 1~7월 제조업 순익은 전년 대비 2.7% 줄었다.

7월 수출 증가율이 1%로 급락한 상황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잇따라 수출산업 중심지를 시찰하며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24~25일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광둥성을 방문한 원 총리는 “하반기에도 많은 부정적 요소들이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연간 수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세 환급 확대 등의 조처를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모델의 모범으로 주목받던 광둥성 둥관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중국경영보>가 전했다. 둥관시 장무터우진은 부채 규모가 16억위안(약 2800억원)으로 이미 재정수입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이곳은 부유한 홍콩인들이 사놓은 부동산이 즐비해 ‘작은 홍콩’으로 불리던 곳이다. 둥관시 창핑진은 20억위안, 스파이진은 31억위안의 부채를 안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자 중국 정부는 6~7월 두차례 연속 금리를 내리고,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과 일부 인프라 건설 공사를 앞당겨 실시하는 등의 부양책을 내놨으나, 경제가 호전되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달 새 약 10곳의 지방정부들이 각각 수조위안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충칭과 톈진은 각각 1조5000억위안씩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고, 구이저우성은 3조위안을 투자해 친환경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계획들이 대부분 기존의 계획을 다시 부풀려 발표하거나,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립서비스 부양책’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앤디 셰는 <로이터> 통신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도구는 선전 구호”라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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