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위 서기 권력 축소…중국, 사법개혁 나서

상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급 격하
보시라이 비호하던 저우융캉 견제
공안기구 견제·법치강화 계속될듯

중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대해진 공안·사법 기구 개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7월 이후 진행된 당내 비밀회의를 통해 현재 저우융캉 상무위원이 맡고 있는 정법위 서기 자리를 차기 지도부에서는 정치국 위원급으로 격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공산당 내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현재 저우융캉 정법위 서기는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급으로 공안과 검찰, 법원, 무장경찰,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까지 장악한 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장쩌민 전 주석의 상하이방 계열인 그는 보시라이가 충칭 당서기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방침에 반대하며 보를 비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이를 빌미로 정법위 견제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퉁지대학 셰웨 교수는 “후진타오 주석과 차기 지도자 시진핑 부주석이 정법위 서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쐐기를 박고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우융캉 서기가 최근 “권력이 집중된 법 집행 분야의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며 공안과 사법권 분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당내에서 합의된 이런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멍젠주 공안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멍 부장이 정치국 위원급으로 강등되는 차기 정법위 서기를 맡으면 중요 결정을 상무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법위 서기 권력 축소는 차기 시진핑 지도부에서 공안기구에 대한 당의 견제력과 법치를 강화하는 사법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89년 천안문시위 진압 뒤 중국 공산당은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안 조직을 강화했고, 공안 관련 예산은 1100억달러로 군사 예산보다도 커졌다. 이번 개혁 조처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차기 지도부 인선, 차기 정책 방향과 관련해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 차기 지도부 인선에 대해서는 파벌 간 진통이 계속되며 18차 당대회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인선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한겨레>에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 사이에 최종 인선을 두고 이견이 여전히 큰 상태”라며 “차기 지도부 명단과 주요 사안을 놓고 막판까지 거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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