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산업독점 해소·분배 강화” 중 ‘국유기업 개혁’ 경제성장 모델로

철도·우정·통신·석유 핵심 분야
민간진출 확대 등 개혁범위 확대
민생경제·내수중심 개혁안 예고
국유자산위, 전인대서 방침 밝혀

18차 당대회를 2주 앞둔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혁’ 신호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왕융 주임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보고를 통해 “철도, 우정, 소금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국유기업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산업 외에도 전기·통신·석유·석유화학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시장 진입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자위는 국무원 직속 국유기업 감독·관리기관이다.

왕융 주임은 아울러 대형 국유기업의 증시 기업공개(IPO)를 권장하고, 국유기업이 낸 수익을 사회에 잘 분배할 수 있는 예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지방정부가 국영기업의 일상적 운영에 간섭하는 경향이 커졌다며, ‘정경분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국가의 개입과 대규모 투자로 성장률을 높여온 중국모델이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진핑 시대’를 맞은 중국이 과감한 경제·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는 정부 당국자들과 관영언론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차기 총리인 리커창 부총리의 주도로 세제개혁, 의료보험 개혁,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 첨단기술산업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는 ‘신경제정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미국에서 운영되는 중국어 뉴스 사이트 <둬웨이>가 24일 보도했다. 리 부총리는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이익구조를 심층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큰 결심으로 용기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부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생경제’이며, 의료와 주택문제 등 복지를 확대해 진정한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둬웨이>는 전했다.

한국의 재벌개혁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 치열한 좌-우파 노선투쟁에서 개혁파들은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국가 개입을 줄이는 것이 중국이 ‘중등 소득의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규모 국유기업들은 막강한 정치적 연줄로 최고 지도부와 연결돼 당내에서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개혁에 반대해 왔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중국 국유기업은 총 14만4700개(2011년 말 기준)이며, 이들의 총 자산 규모는 85조3700만 위안(약 1경5078조원)에 이른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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