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개혁 과제 안고…시진핑 체제 출범

중 공산당 18차 당대회 8일 개막
고속성장 ‘중국모델’ 이미 빨간불
‘개혁없는 성장’ 후유증 심각해
‘차액선거’로 정치개혁 시도할듯
사법개혁·빈부격차 축소 등 추진
마오쩌둥 사상은 유지키로 결정

‘후진타오 시대’가 저물고, ‘시진핑 시대’가 떠오르고 있다.

시진핑이 이끄는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할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전국대표대회)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중국의 10년 만의 권력교체 무대다. 아울러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만에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섰음을 의미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1979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고속성장을 이끌어온 ‘중국 모델’은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성장동력 한계 등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는 과감한 정치·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점에 서게 됐다. 시진핑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고,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선 국가주석직을 물려받는다.

■ 차기 지도부 막판까지 진통 18차 당대회에선 중국의 8260만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2270명의 대표들이 참가해 중앙위원 200여명과 중앙후보위원 160여명을 뽑아 18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당대회가 폐막한 다음날인 15일 중앙위원들은 18기1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차기 지도부인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25명을 선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전에 당내 파벌간 치열한 경쟁과 타협에 따라 합의된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명단에 따라 투표가 이뤄진다. 이미 상무위원 진입이 확정된 시진핑 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 외에 현재까지는 왕치산 부총리, 장더장 충칭 서기, 장가오리 톈진 서기, 류윈산 당 중앙선전부장, 위정성 상하이 서기의 상무위원 선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보시라이 스캔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올해는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유례없이 격렬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어 합의된 명단이 당대회 도중에 ‘막판 뒤집기’ 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위정성 당서기와 치열하게 경합중인 리위안차오 당 중앙조직부장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이 당내 민주화를 위해 정치국 위원 ‘차액선거’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차액선거는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쟁투표다. <로이터> 통신은 후 주석과 시 부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정치국원 정원 25명보다 20%가량 많은 후보를 내세워 실질적인 경쟁투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7일 보도했다.

■ 정치·경제개혁 추진하나 8일 당대회 개막 직후 후진타오 주석은 집권 10년을 정리하는 업무보고를 한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이끌어 중국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은 공을 강조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합의된 차기 정책방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치개혁 쪽은 사법부문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사법개혁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분배개혁, 복지강화, 독과점적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국유기업 개혁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이런 개혁 청사진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중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년 전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가 출범할 때도 많은 이들이 개혁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제로는 개혁이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부가 소수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등 ‘개혁 없는 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 ‘마오 사상’ 유지 이번 당대회의 또다른 중요한 안건은 공산당의 당장(헌법) 수정안 심의다. 그동안 ‘마오쩌둥 사상’이 당장의 지도이념에서 삭제될 것이라는 설이 돌았으나, 당국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차이밍자오 18차 당대회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당장 개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론을 굳건하게 지도사상으로 삼고, 과학발전관을 철저하게 실현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좌-우파 사이에 논란이 계속돼온 민감한 문제다. 우파 경제학자인 마오위스는 지난해 “마오쩌둥을 신에서 인간으로 되돌리자”며 마오쩌둥 사상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고, 좌파들은 이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뒤 농업집산제를 포기하고 민영기업을 허용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이미 현실에선 ‘마오쩌둥 사상’을 지우는 작업이 계속돼 왔지만, 이를 지도이념에서 빼는 것은 당의 기초를 흔들고 전면적 노선투쟁을 불러올 위험이 커 불가능했던 셈이다.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확산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마오쩌둥 통치를 그리워하고 민생과 평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해진 상황이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