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웨이보’ 등 통해 아래로부터 개혁압력

3억6천만명 이용…사회모순 발언
중산층도 항의 대열에 합류
마을땅 몰래 판 관리 축출 등
6억5천만 농민들도 권리찾기

‘시진핑 시대’ 중국 지도부의 라이벌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다.

2008년 말 처음 시작된 웨이보 서비스는 현재 3억6000만명 이상이 사용한다. 중국인들이 정부와 관리들의 잘못된 행위를 폭로하고 항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다. 중산층부터 농민들까지 각계 각층이 사회 모순에 더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들의 목소리는 당국의 검열망을 뚫고 웨이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위 통계를 아예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쑨리핑 칭화대 교수는 1년에 18만건이 넘는 집단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추산한다. 매일 약 500건의 시위가 일어나는 셈이다.

중국 고속성장의 수혜자인 중산층들도 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2011년 북동부의 대도시 다롄에서 석유화학단지 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굴복해 정부가 가동 중단을 약속한 것을 신호탄으로, 올해 7월 쓰촨성 스팡, 10월말에는 경제발달 지역인 닝보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 구리제련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의 건설·증설 계획을 철회시켰다.

중국인들이 강제철거와 환경오염을 대가로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 위주의 성장모델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중국 경제성장 중 투자의 비중이 46%에 달했다. 일본은 1970년대 초 투자 비중이 정점에 달했을 때 36%, 한국은 1980년대 말 39%가 최고치였으며, 두 나라의 성장률은 이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중국의 과도한 투자 의존도는 이 성장모델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주민 소득을 늘리고 내수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6억5000만 중국 농민들의 권리찾기도 과감해지고 있다.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주민들 몰래 마을 토지를 팔아버린 데 분노해 지난해 말 공권력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민대표를 선출한 광둥성 우칸 주민들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팔려나간 토지의 약 20% 정도만이 회수되었고, 주민들의 환멸은 커지고 있다. 지방 말단에서 민주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민주화되지 않는 한 변화의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깨닫음을 주고 있다.

중국 사회의 위와 아래에서 위기와 변화의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초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페이민신 미국 클레어몬트 매카나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이 약화되면서 정치·사회·경제적 위기를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 아래로부터의 혁명 압력이 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중국의 최대 위기는 지도층 내부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적, 불투명한 요소가 지도층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며, 위기는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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