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첫 연설, 법·민주·자유는 없었다”

중국 시진핑 시대 개막
중국인들 “정치개혁 없다면…”
부패척결·경제개혁에 의구심
자오러지 공산당 조직부장 등
중앙·지방정부 인사절차 진행

“시진핑은 (첫 연설에서) 당이란 단어를 20번, 인민은 19번, 책임은 10번 언급했다. 그러나 법, 헌법, 법치, 민주, 자유라는 단어는 전혀 없었다.”(중국 광둥성 산터우대학 객원교수인 젠헝이 웨이보에 올린 글)

중국 새 지도자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첫 연설에서 부정부패 단속과 민생문제 해결을 다짐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개혁 없는 부패 해결과 경제개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 부패척결엔 기대, 정치개혁엔 실망 ‘과학적 발전관’ 같은 이념적 언어로 가득했던 후진타오의 연설에 비해, 친근하고 솔직한 언어로 부패 척결과 민생 개선의 목표를 밝힌 시진핑의 취임 연설은 중국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중국 정치평론가 덩뤼원은 <연합조보>에 “부정부패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중국의 제도 전반에 큰 칼을 대고 개혁해야 한다. 공산당이 2년 안에 간부 재산신고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간부 재산신고제를 2009년 일부 지방에서 시범 실시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경제·금융 전문가인 왕치산 부총리가 신임 상무위원으로서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중앙기율검사위를 지휘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발휘해 부패 단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개혁파 진영에서는 정치개혁 없는 부패 척결이나 경제개혁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이다. 개혁파 지도자였던 자오쯔양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비서였던 바오퉁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기고에서 “제도화된 부패는 일당 독재의 풍토에서 자라난다. 일당 독재에 집착하면서 18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정책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유기업 개혁과 소득분배 개선 등 목표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보수파가 절대적 우위를 점한 새 지도부가 기득권 집단과의 유착관계를 끊고 경제개혁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 시진핑 시대로 전환 시작 18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중앙·지방 정부의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중국은 시진핑 시대로 본격 전환한다. 25명의 정치국위원 가운데, 당의 인사를 총괄할 공산당 조직부장 자리에는 자오러지 산시성 서기가, 선전부장에는 류치바오 쓰촨성 서기가 곧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할시인 톈진시 서기에는 새 여성 정치국원으로 도약한 쑨춘란 푸젠성 서기가 임명될 예정이다.

5년 뒤 연령 규정에 따라 물러나는 5명의 상무위원 자리를 차지할 후보로는 후춘화, 쑨정차이, 왕양이 유력하다. 차기 ‘6세대 지도부’ 경쟁의 대표주자인 후춘화 네이멍구 서기는 광둥성 서기로, 쑨정차이 지린성 서기는 충칭시 당서기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파의 대표주자 왕양 광둥성 서기는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돼 5년 뒤 상무위원 유력 후보 자리를 예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개혁파 리위안차오 조직부장은 실권이 약한 전인대나 정협 부주석을 맡게 돼, 차기 주자에서 멀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왕후닝(외교담당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 예정), 한정(상하이 서기 내정), 류치바오 등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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