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부총리
중 기존 성장모델 혁신 의도 뜻
국유기업 독점해체 등 추진할듯
국유기업 독점해체 등 추진할듯
중국의 신임 총리가 될 리커창(사진) 부총리가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목표로 ‘신 4개 현대화’를 제시했다.
리커창 부총리는 지난주 공산당 18차 당대회(전국대표대회) 기간에 열린 패널 회의에서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등 ‘신 4개 현대화’를 중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과거 중국 경제의 전환기마다 중국 지도자들은 ‘4개 현대화’ 과제를 제시해왔다. 1960년대 저우언라이 총리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개혁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은 1979년 ‘4개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20세기 말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 4개 현대화’라는 용어는 2005년 공업화와 시장경제화, 국제화, 도시화를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리커창 부총리는 현재의 상황에 맞춰 이를 수정해 제시했다. 중국의 성장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 현대화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저임금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에 의존해 왔으나, 젊은층의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등 기존 모델의 대수술이 절박한 상황이다.
올해 초 리커창 부총리는 세계은행과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중국 2030> 보고서 작성과 발표를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국유기업의 독점적 구조를 깨고, 민영기업과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켜 ‘중등소득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 국유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리젠거 회장은 지난 주말 경제전문 매체인 <차이신>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시장의 기능을 강화한 새 경제정책을 내년에 내놓을 것”이라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국유기업들의 독점체제를 깨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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