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주이용, 안보리결의 등 따라야” 중국도 장거리로켓 발사 자제 촉구

친서 전달 다음날 발사 발표에 당혹
“시진핑 대북정책에 주요 변수” 전망
고위급 인사 평양 재파견 가능성도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자제를 촉구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오후 “북한은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 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관련 각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더 유리하게 행동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정세가 격화되는 상황을 피하길 바란다”며 주변국들의 강경 대응에도 우려를 표했다.

북한의 갑작스런 발표 이후, 중국은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처음 맞닥뜨린 북한발 외교 난제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다. 한·미·일 등이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뒤에도 중국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장고를 거듭했다.

리젠궈 중국 공산당 정치국위원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 시진핑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한 바로 다음날 북한이 발사 발표를 내놓은 것도 중국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리 정치국위원이 김정은 제1비서에게 로켓 발사를 자제해줄 것을 완곡하게나마 촉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리젠궈 위원에게 발사 강행 뜻을 미리 통보했는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우선 모든 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발사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중국이 기대해온 남북관계 개선, 북-미 대화, 6자회담 재개가 큰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향방이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이 고위급을 평양에 재차 파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한국, 미국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체제 출범 뒤 국내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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