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지식인들, 개혁촉구·부패고발 봇물 “중국 개혁 없으면 혁명 위기 빠질것”

당 지도부 부정부패 척결 나서자
71명, 언론자유·헌정정치 등 촉구

“지난 100년 역사 특히 문화대혁명의 쓰디쓴 교훈은 중국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을 중시하는 역사의 흐름과 거꾸로 갈 때마다 인민들이 고통 받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26일 중국 인터넷에는 진보적 지식인 71명이 공동 서명한 ‘개혁 공동 인식 제안서’라는 공개서한이 발표됐다. 중국 법학계의 원로인 장핑 전 정법대 총장, 베이징대 법학과의 허웨이팡과 장첸판 교수 등은 새 지도부를 향해 헌법에 따른 통치, 선거 민주, 언론자유, 사법독립 등을 촉구했다. 이 서한은 2008년 류샤오보 등이 발표한 ‘08헌장’을 연상시키지만, 헌장이 요구했던 일당통치 폐지, 연방제, 3권 분립 등 민감한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공산당 통치 하에서의 개혁을 요구했다. 서명을 주도한 장첸판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사회 불평등, 정부 권력 남용, 부정부패 등의 문제들을 긴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은 혁명과 혼란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 직후부터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형식주의를 뿌리 뽑겠다며 적극 나서는 모습을 취하자 진보 인사들의 개혁 촉구 서명운동과 부패 고발 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변호사, 학자 등 1000여명의 중국 지식인들은 지난 13일부터 공산당 중앙위원 205명이 솔선수범해 자신과 일가의 재산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명운동 결과를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신화통신>이 시진핑 총서기 등 상무위원들의 일가족을 상세히 공개한 것을 계기로, 최고 지도부가 재산 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흘러나온다. 홍콩 <싱다오일보>는 27일 상무위원 7명이 이미 당 중앙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했고 검증을 거쳐 공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이 신고한 재산 내역은 푸저우와 베이징에 있는 집 두 채와 예금 230만위안(3억9600만원)이며, 리커창은 베이징과 정저우에 있는 집 두 채와 예금 180만위안 등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런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개혁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 충칭시 베이베이구 당서기가 18살 소녀와 성관 계하는 동영상이 폭로돼 해임된 것을 신호탄으로 인터넷에는 지방간부들의 뇌물 수수와 여성문제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지만 대상은 대부분 하급관리들이다. 당국이 고위관리들은 폭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부패 관리를 고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리신더는 <뉴욕타임스>에 “효과적인 제도 없이 벌이는 반부패 캠페인은 정치 보복을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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