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에 불똥? 중국, 해양국 해양부로 승격 검토

해양 분쟁 대처 위한 포석 풀이

중국이 해양강국 목표를 실현하고 해양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가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해양국 산하 해양발전연구소의 왕팡 해양정책관리연구실 주임은 2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해양권익-중국 국가이익과 안보 포럼’에서 국무원 산하에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으며, 중국 정부 내에서 국가해양국을 국가해양부로 승격시키기 위한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남방도시보>가 30일 보도했다.

올해 3월 양회(전인대·정협) 기간 동안 천밍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이 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켜 해양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 기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최근 중국에선 해양부 승격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동남아 국가들과의 남중국해 분쟁이 첨예화하면서 해양부 승격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해양국이 해양부로 승격하면 해양 관련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크게 확충돼 분쟁지역에 대한 순시활동 등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국 해양국은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이용한 순시활동 대상에 한국의 이어도도 포함시키고 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이어도, 대륙붕 경계, 서해 어업 문제 등의 갈등이 잠재해 있어, 중국이 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키고 공세적으로 활동할 경우 한중간 해양 분쟁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