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천배 임금격차’ 기업증세로 해소 나서

중국이 극심해진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분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은 6일 ‘수입분배제도개선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비준해 각 관청에 하달했다.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정책은 오는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의 두배로 늘리는 등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해당 지역 종업원 평균임금의 40%로 인상 △부동산 보유세 부과 확대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원칙으로 파견 근로자 문제 해결 △국유기업 임금 상승 억제와 5% 증세 등이 담겼다.

이미 중국의 빈부격차는 외면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중국임금발전보고’에 따르면 기업고위직과 농민공의 수입격차는 최대 4553배에 이르렀다.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