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복지강화’ 양회 화두로…새 외교부장 ‘6자회담’ 왕이 유력

정협 3일·전인대 5일 개막
시진핑-리커창 체제 공식출범
소득분배 개선·국유기업 개혁
사회보장 등 10년 청사진 제시
부패척결 등 정풍운동도 예상

중국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공식 출범 무대인 올해 양회(정협·전인대)가 3일 막을 올린다.

중국의 10년 만의 권력 교체와 맞물린 이번 양회는 ‘미래 10년 중국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의 밑그림을 보여줄 정치 행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시작되고 이어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막을 연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정협 주석, 국가부주석과 각 부의 부장(장관), 인민은행장 등 핵심 인선이 공표된다. 이를 계기로 시진핑-리커창의 5세대 지도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퇴장한다.

양회를 앞두고 복잡하게 얽힌 미-중 관계와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책 등을 풀어나갈 새 외교라인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양제츠 외교부장이 새 외교 담당 국무위원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외교부장으로는 왕이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의 발탁이 유력하다. 주일대사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왕이의 기용은 중국이 중-일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중시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왕 주임과 경쟁하던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은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이톈카이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 주재 대사로 유력하다.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년간의 성장 모델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양회를 계기로 소득분배 개선과 복지 강화, 국유기업 개혁 등을 화두로 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일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복지를 확대해 내수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시진핑노믹스’의 방향을 예고했다. 2020년까지 주민 소득을 두배로 늘리고, 2015년까지 현재 1억3000만의 빈곤인구를 4800만으로 줄이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까지 현재 평균임금의 20~30%에 머물고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을 노조원(현재 약 2억5000만명)의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 2020년까지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표했다.

지난해 말 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 밝힌 도시화 확대, 경제 성장 방식 전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전략 등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7.5% 수준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양회를 기점으로 시진핑이 강조해온 부패 척결과 친서민, 관료주의 배격을 기치로 든 대대적인 정풍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새 지도부의 부패 척결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여줄 공직자 재산공개가 의무화될지가 가장 뜨거운 이슈다. 시진핑이 최근 “국민과 조직, 행정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법치를 강조하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 상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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