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방예산 130조원 ‘미, 아시아 귀환’ 대응

24년간 23번 10%대 증가율 유지

중국이 5일 지난해보다 국방예산을 10.7% 늘렸다. 중국 재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7201억6800위안(약 130조원)의 2013년도 국방예산을 보고했다.

중국은 2012년과 2011년에도 각각 전년도 대비 11.2%와 12.7%의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2010년(7.5%)을 빼면 1989년 이후 매년 10% 이상 예산을 늘렸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린 것은 동·남중국해의 영토 분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웃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초조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중인 일본 언론들은 이날 ‘중국의 국방예산은 공개된 것만으로도 일본 방위비의 2.4배’라고 보도했다.

미국, 일본 등은 중국이 첨단 무기 개발비를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 예산에 넣는 방식으로 국방예산 규모를 과소 집계하고 있다면서, 실제 국방예산은 공개된 수치의 2~3배에 이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