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입김 커지는 갑부들…중 빈부격차 해소 걸림돌로?

대표 2987명중 90명 ‘1000대 부호’
전인대서 기득권 옹호 입법제안
일부선 시진핑 개혁 차질 우려도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자들이 대거 대표로 포함돼, 신임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우는 빈부격차 해소와 기득권 철폐 등의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12차 전인대 대표 2987명 가운데 3%에 해당하는 90명이 중국의 부호들에 대한 통계를 내는 후룬 리포트의 1000대 부호에 들었다. 이들 수는 지난해보다 15명이나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들의 평균 재산이 11억달러(1195억여원)에 이르러 지난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의 재산 2억8900만달러를 훨씬 웃돌았다. 미국 의회 의원 상위 3%의 평균 재산은 2억7100만달러였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최고 부자는 중국 음료기업인 와하하그룹의 쭝칭허우 회장으로 171억달러의 재산을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IT) 기업인 텐센트 홀딩스사의 포니 마(마화텅) 회장도 재산이 72억달러다. 이들은 전인대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쭝칭허우 회장은 10개의 입법 제안 가운데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다. 그는 2010년엔 재산세 부과에 반대했다.

이들은 부자들이 전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쭝 회장은 “중국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부자들이 전인대에 대표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에서 부호들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답변을 피했다.

일부에선 시진핑 총서기가 내세운 빈부격차 해소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인대 대표들은 실제 입법권 없이 정부의 법안과 정책을 인준해주는 구실에 그치지만 기득권과 관련한 부분에선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양펑춘 베이징대 교수는 “부자 인민대표들은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징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부자들이 어떻게 재력을 이용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인민대표가 됐는지 알 수 없다. 분명 투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지도부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40% 인상, 교육 투자와 가처분소득 확대 등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지니계수는 0.474로 소득 불평등 위험 수준인 0.4를 넘었고, 실제 지니계수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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