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전직 대통령들 권력 잃고나면 처벌 저주
이 대통령을 베를루스코니라고 부른다”
이 대통령을 베를루스코니라고 부른다”
“한국 전직 대통령들은 일단 정치권력을 잃고 나면 사법처리의 저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쳐야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12일 ‘반세기를 이어온 한국 전직 대통령의 저주-화근은 재벌’이라는 제목으로 퇴임하자마자 잇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7면 전면을 할애해 “갓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루에도 연달아 두건씩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한국 전직 대통령의 저주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이 전 대통령이 취임 뒤 “친인척 비리가 없는 최초의 정권이 되겠다”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친인척과 측근들이 줄지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직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젠 이 전 대통령 자신도 부패와 추문 등으로 사법처리 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틀 뒤 국회가 4대강 사업의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주도한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에 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가 5일 내곡동 사저터 매입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배후인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해 같은 곳에 고소한 사건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각종 성추문과 부정축재, 세금 횡령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고 부른다”는 독일 신문 보도 내용도 소개했다. <환구시보>는 “기업 경영자(CEO)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터운 재계 인맥을 갖추고 있고, 한국 주요 매체들은 대부분 재계에 장악돼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연설과 인터뷰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정부를 지향했지만 친인척 문제로 국민들을 우려하게 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자신도 이런 사태를 예견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또 불법정치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상득 전 의원을 지칭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국에서는 안되는 일은 모두 형을 통해야 된다는 ‘만사형통’이란 말이 회자되곤 했다고도 했다. 한국 신문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1년 새 부패 혐의로 이미 구속되거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11명에 이른다고 <환구시보>는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11일 발행된 독일의 <슈피겔>이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수난을 당하는 이유가 권력을 남용한 탓”이라고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친구와 자신의 최측근들을 사면한 것을 지적하며 “논란을 일으킨 사면을 해 야당 등 정치권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이래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모두 퇴임한 뒤 불운한 결말을 맞았다고 전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을 비롯해 ‘평민’ 출신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불운한 말년을 맞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조사받던 도중 여론의 압박으로 자살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민주화 된 이래 표를 얻으려면 더욱 더 많은 돈을 써야하는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 한국 국회의원은 당선되려면 4억원에 이르는 돈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는 말을 인용했다.
스위엔화 푸단대학의 한국연구센터 주임은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다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회여서 친인척을 중시하는 사고가 매우 짙다”며 “대통령의 가족, 동문, 고향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이익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스 주임은 “한국의 정치 당파는 당의 강령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감시나 감독이 소홀하면 쉽게 부패와 스캔들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환구시보>는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를 인용해 “새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가 이를 실행할지는 회의적이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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