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시진핑호 앞길엔 난제산적

전인대서 국가주석 공식선출
중앙군사위 주석…당·정·군 장악
경제성장·분배 여러 토끼 잡아야
주변국과 영토문제도 쉽지 않아

“시진핑 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주석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14일 오전 11시20분,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장이 전국인민대표단의 투표 결과를 선포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단상 가운데 앉아 있던 시진핑 당 총서기는 일어나 목례한 뒤 옆자리에 있던 후진타오 주석의 손을 맞잡았다.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10년 중국을 이끌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시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단 투표 결과 유효표 2959표 가운데 찬성 2955표, 반대 1표, 기권 3표의 압도적인 지지율(99.6%)로 7대 주석에 뽑혔다. 지난해 11월 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가 된 시 주석은 이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도 선출돼 당과 정부, 군을 두루 아우르는 중국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

시 주석은 집권 초반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내치에 집중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먼훙화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2020년으로 정한 (1인당 국민소득을 현재의 갑절 수준인 1만달러로 끌어올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기한이 다가와 민생 개선과 복지 확대, 부패 억제 등이 아주 중요한 임무가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부패 척결 여부가 당의 명운을 가를 것”,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모두 잡겠다”며 부패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개혁엔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후진타오 체제의 그늘인 양극화 문제 해결도 포함된다. 중국은 지난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74로 불평등에 따른 사회불안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국무원은 최근 철도부 폐지, 국유기업 세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국유기업 개혁과 소득분배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혁파인 왕양 전 광둥성 서기가 “국유기업과 정부, 공무원의 이익구조를 깨는 개혁은 제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강고한 기득권을 상대해야 하는 난제다. 내수 진작과 도시화, 7.5%의 경제성장 목표와 분배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셈이다.

시진핑 체제 앞에는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미국, 중국의 반대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비롯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중인 일본, 남중국해 섬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중인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 따위 난해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과는 상호 존중, 공영, 반충돌의 3대 원칙 아래 긴장과 협조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북-중 관계는 중국의 이익에 우선을 두는 쪽으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먼훙화 교수는 “세계 대국으로 새 전략틀을 짜는 게 중국이 직면한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인대는 국가 부주석으로 개혁 성향의 리위안차오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 부장을 선출했다. 장쩌민 전 주석이 밀던 류윈산 당 선전부장을 제친 리위안차오의 부주석 당선은 시 주석의 정치적 힘과 점진적 개혁 의지를 동시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장 격인 서열 3위의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예상대로 장더장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뽑혔다.

전인대는 15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선출하고 16일엔 국무위원과 각 부처 부장(장관)을 추인할 예정이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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