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도세 최대 20배↑…부동산투기 잡기 박차

주택구입도 1인당 1채로 제한
불법땐 5년간 거래자격 박탈
집값 사회불안되자 강한 규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 등 중국 주요 직할시 정부는 30일 성인 한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을 한채로 제한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베이징 시정부는 △시민 한명당 아파트 구매 수량 한채로 제한 △부동산 양도세율을 과거 양도차익의 1~2%에서 20%로 대폭 인상 △3채 이상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은행대출 중지 등을 담은 강도 높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당국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의 부동산 거래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편법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5년 동안 부동산 거래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5년 이상 주택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31일부터 시행된 이 대책은 3월 초 원자바오 전 총리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베이징 시정부는 2년 전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놨지만, 가구당 두채까지 살 수 있게 하자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한 뒤 네채까지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왕룽우 베이징시 주택·도농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주택의 개념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올해 2월 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5.9%와 3.4% 올랐다. 1월 베이징의 아파트 1㎡당 평균 가격은 2만5475위안(약 480만원)에 이르렀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사회불안 요소가 되면서, 당국은 ‘집값 잡기’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474를 기록해 위험수치인 0.4를 훌쩍 넘었다.

앞서 지난 29일엔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별로 나눠져 있는 부동산 자료를 취합해 내년 6월까지 전국 통합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등기가 지방 정부별로 나눠져 있어 종합적 부동산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부자 증세’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엔 산시성의 지방 관리인 궁아이아이가 호적을 위조해 각 지에 수십여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새 지도부는 소득분배와 민생 개선, 부패 척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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